대검 국감 ‘공소장 변경·수사팀 감찰’ 놓고 여야 공방_포커 테이블 롤리_krvip

<앵커 멘트>

어제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변경과 수사팀 감찰이 주요 이슈였습니다.

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는데,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.

<리포트>

대검 국감의 핵심 쟁점은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이었습니다.

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데 대해 여야의 시각차는 뚜렷했습니다.

<녹취> 전해철 : "공소장 변경 허가를 보면 이 체포하고 압수했던 수사팀의 조치도 적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거죠."

<녹취> 권성동 : "그 허가는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아닙니다. 다시 말해 실체 판단이 아닙니다. 허가니까 곧 유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."

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비롯한 수사팀 감찰을 놓고도 여야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.

<녹취> 서기호 : "개개 검사들까지 다 감찰 대상에 놓고 할 수 있습니까? 이것은 말 그대로 그렇게 되면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."

<녹취> 이주영 : "(직무체계가) 잘 지켜지지 못하고 기강이 문란해진다고 하면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..."

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도, 검찰을 둘러싼 잡음이 검찰 탓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.

<녹취> 길태기 : "검찰이 흔들리는 것은 검찰 잘못도 있지만 그런 검찰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다른 세력이나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"

국회 법사위는 오늘 국회에서 대법원과 법무부, 감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엽니다.

KBS 뉴스 김희용입니다.